최근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 이런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너무 비교가 되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유지비 약 6억
평생연금 120만원(65세 이후) - 일반인 평균연금은 70~80만원 수준입니다.
국회의원회관 45평 사무실 1인당 11억2455만원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 국고지원
사이버대학에 국회의원이 입학시 - 장학금 지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
유류비 110만원
매달 차량 유지비 36만원 외 임기 4년 유지비 - 6천988만4천원
출국 20분전에 도착해도 탑승가능 - 귀빈 전용주차장에서 간단한 출입국 심사로
일반인 평균 2시간이상소요
비즈니스석 무료 배정 관례상 1등석 업그레이드(이코노미석의 10배)
국회 한의원, 양의원, 목욕탕 등 무료이용-가족포함
국회의원 전용 출입구, 전용엘리베이터
500억짜리 연수원
보험료가 가장 적은 A등급
회기 중엔 불체포 특권
인턴을 포함한 9명의 직원 채용 가능(친인척도 가능)
민방위 예비군 열외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1억 5천만원 후원금 모금 가능
월 975만원(초봉 1억 1천 700만원)
특권 약 200가지
스웬덴의 국회의원
특권없음 - 3D직종으로 여기기까지함
개인비서 보좌관조차 없다. 면책특권도없다. 2명당 1명의 공용비서가 있다.
직접 전화를 받고 스케쥴을 본인이 짠다.
한국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과 통화를 할 수 있을까?
정당 8개 국회의원 약 350명가량
국회의원의 직업은 농부, 간호사 등 다양하고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정치분야를 맏게됨
4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감
관용차의 지원은 커녕, 유류비, 차량유지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음
단 낮은등급의 대중교통(택시가 아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엔 비용지원
국회의사당 식당 - 환경미화원까지 같이 밥을 먹는다.(이 부분이 가장 와 닿는다.스웨덴 국회의원들이 특권의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법에 의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 스웨덴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생각이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인데 한국과 같은 특권의식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조차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런 나라에서 한국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견제하기까지 한다. 1원조차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까지 일하는 것이 기본 주당 평균 80시간 임금은 한국돈 950만원정도(한국과 비슷하지만 스웨덴은 한국보다 훨씬 물가가 높다.)
1명의 국회의원이 4년간 평균 104개 법안 발의.
이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 - 재미있고 보람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웨덴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다.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의 대우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특권은 국민을 위한 특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과연 국민을 위한 특권은 무엇입니까?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특권은 오직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